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해해역의 해양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경남서부해역 경상남도(사천 · 하동 · 남해) 해양안전 강화를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청사 방호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 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해 및 남해 지역의 해양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높여서 해역의 치안 수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③
변경 전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이 경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정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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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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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안감
해양경찰이나 경찰 조직에서 고위직 간부의 직급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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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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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