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내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통상질서전략실 운영 기간 연장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변경 전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기한 만료 후 업무 분장 및 정원 처리
부칙에 따르면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는 기존 업무를 통상정책국장이나 통상협력국장이 나누어 맡게 되며, 해당 정원 중 4명은 일반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