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가 제정(2025. 9. 23. 공포ㆍ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이 맡던 방사성폐기물 사무를 중·저준위로 한정하고, 고준위 사무를 맡던 공무원 2명을 새 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기능 이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직제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를 하던 인력을 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3제3항제11호(원전산업정책국 분장사무)
변경 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변경 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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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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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맡는 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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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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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