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 효율화 및 정원 조정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전수출 협력 조직 신설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인 '원전수출협력과'를 원전산업정책국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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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표준정책국)
변경 전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기술규제대응국에서 담당함
변경 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표준정책국이 분장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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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정원 감축 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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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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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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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