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 사업재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 5급 인력 4명을 늘리고, 자원산업정책국의 업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5급 4명 증원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해 본부 인력을 5급 4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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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제3항제3호(자원산업정책국 분장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을 국장이 맡는 업무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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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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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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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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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