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2.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3. o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4.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5. 나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6.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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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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