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1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 분야 통계기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으로 운영중인 온라인경제추진단을 기존 소상공인 지원정책과의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국립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관리운영직 3명(기계운영7급 1명, 사무운영9급 2명)을 일반직 동일직급(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정책의 통계 기반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계, 그리고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 조직과 직제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상공인 지원 및 정책 기능 강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옮겨 소상공인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수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기능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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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온라인경제추진단)
변경 전
차관 밑에 온라인경제추진단장 1명을 둡니다.
변경 후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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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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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할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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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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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5
- 예고 종료2022-01-11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