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5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종전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개정조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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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5
- 공포2022-02-17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