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3호

개정이유 —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명령서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와 같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초과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2. 나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의5서식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3. 다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및 인증 신청서 작성 대상을 추가(키즈카페)한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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