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환경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71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

주요내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 할 수 있는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안 제11조제1항제1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관리 대상에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 추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더 꼼꼼히 관리하려는 취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환경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1조제1항제1호(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 대상 시설)

변경 전

영 제1조의2제1호(일부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제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이 대상이었어요.

→

변경 후

제6호, 제7호 뒤에 제8호의 시설이 더해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제8호가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과 관련된다는 설명은 이유서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 학원, 돌봄시설 등 어린이의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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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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