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77호

개정이유 —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환경보건이용권 신청 및 발급을 위한 서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위임장 서식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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