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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31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31 ~ 01.04 | 시행 |
| 12.31 | 부령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31 ~ 02.09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31 ~ 02.09 | 시행 |
| 12.31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31 ~ 01.07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12.31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2.31 ~ 01.07 | 시행 |
| 12.30 | 대통령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30 ~ 02.08 | 시행 |
| 12.30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30 ~ 01.08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총리령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30 ~ 02.08 | 시행 |
| 12.30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30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30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30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대통령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30 ~ 02.08 | 시행 |
| 12.30 | 부령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0 ~ 02.08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9 ~ 02.28 | 시행 |
| 12.29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12.29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대통령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29 ~ 02.08 | 시행 |
| 12.29 | 총리령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9 ~ 02.08 | 시행 |
| 12.29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9 ~ 02.08 | 시행 |
| 12.29 | 부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9 ~ 02.08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9 ~ 02.08 | 시행 |
| 12.28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12.28 ~ 02.08 | 시행 |
| 12.28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8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8 ~ 02.08 | 시행 |
| 12.28 | 부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28 ~ 02.08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8 ~ 01.18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24 ~ 02.02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4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대통령령 |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4 ~ 02.02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 경찰청 | 12.24 ~ 12.28 | 시행 |
| 12.23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23 ~ 02.01 | 시행 |
| 12.23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23 ~ 02.01 | 시행 |
| 12.23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12.23 ~ 12.28 | 공포 기록 없음 |
| 12.23 | 부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3 ~ 02.01 | 시행 |
| 12.23 | 대통령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3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12.23 | 대통령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3 ~ 12.31 | 시행 |
| 12.23 | 대통령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12.23 ~ 02.01 | 시행 |
| 12.22 | 부령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2 ~ 02.01 | 시행 |
| 12.22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22 ~ 12.28 | 공포 기록 없음 |
| 12.22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12.22 ~ 12.24 | 공포 기록 없음 |
| 12.22 | 총리령 |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22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12.22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22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1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1 ~ 02.01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1 ~ 02.01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1 ~ 12.22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1 ~ 12.22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1 ~ 12.22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1 ~ 12.22 | 시행 |
| 12.21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1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대통령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1 ~ 01.12 | 시행 |
| 12.2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21 ~ 12.24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12.21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21 ~ 02.01 | 시행 |
| 12.21 | 부령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12.21 ~ 02.01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8 ~ 01.27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8 ~ 01.29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18 ~ 01.27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8 ~ 01.31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8 ~ 12.28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 국방부 | 12.18 ~ 01.27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8 ~ 12.24 | 시행 |
| 12.17 | 대통령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17 ~ 12.24 | 시행 |
| 12.17 | 대통령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교육부 | 12.17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부 | 12.17 ~ 01.26 | 시행 |
| 12.16 | 부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6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6 ~ 01.05 | 시행 |
| 12.16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16 ~ 01.25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16 ~ 01.05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6 ~ 01.19 | 시행 |
| 12.16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6 ~ 12.23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16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대통령령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5 ~ 01.25 | 시행 |
| 12.1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12.15 ~ 01.25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 국가정보원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안) | 국가정보원 | 12.15 ~ 12.18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대통령령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5 ~ 01.25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5 ~ 01.25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12.15 ~ 12.18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5 ~ 01.25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4 ~ 01.25 | 시행 |
| 12.14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14 ~ 01.25 | 시행 |
| 12.14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4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부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방부 | 12.14 ~ 01.25 | 시행 |
| 12.14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12.14 ~ 01.25 | 시행 |
| 12.14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12.14 ~ 12.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1 ~ 12.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경찰청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11 ~ 12.18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경찰청 | 12.11 ~ 12.18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1 ~ 12.15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12.11 ~ 12.16 | 시행 |
| 12.10 | 부령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0 ~ 01.19 | 시행 |
| 12.10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0 ~ 01.19 | 시행 |
| 12.10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21 | 시행 |
| 12.10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0 ~ 12.21 | 시행 |
| 12.10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12.10 ~ 12.31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12.10 ~ 12.17 | 시행 |
| 12.09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09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09 ~ 01.18 | 시행 |
| 12.0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9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9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9 ~ 12.14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9 ~ 12.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9 ~ 12.14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9 ~ 12.14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9 ~ 12.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부령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부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08 ~ 12.18 | 시행 |
| 12.08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8 ~ 01.18 | 시행 |
| 12.08 | 부령 |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8 ~ 01.18 | 시행 |
| 12.08 | 부령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8 ~ 01.18 | 시행 |
| 12.08 | 대통령령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8 ~ 01.18 | 시행 |
| 12.07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07 ~ 01.18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7 ~ 01.18 | 시행 |
| 12.07 | 부령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7 ~ 12.21 | 시행 |
| 12.07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7 ~ 12.21 | 시행 |
| 12.07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12.07 ~ 12.21 | 시행 |
| 12.07 | 부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7 ~ 12.15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7 ~ 12.10 | 시행 |
| 12.04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12.04 ~ 12.09 | 시행 |
| 12.0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4 ~ 12.09 | 시행 |
| 12.04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4 ~ 12.10 | 시행 |
| 12.03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3 ~ 01.13 | 시행 |
| 12.03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03 ~ 12.10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03 ~ 01.12 | 시행 |
| 12.02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2 ~ 12.18 | 시행 |
| 12.02 | 부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02 ~ 12.03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2 ~ 01.11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2 ~ 01.11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부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2 ~ 01.11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2 ~ 01.11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2 ~ 01.11 | 시행 |
| 12.02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2 ~ 01.11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대통령령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2 ~ 01.11 | 시행 |
| 12.02 | 총리령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 | 법제처 | 12.02 ~ 12.16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01 ~ 01.11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01 ~ 01.11 | 시행 |
| 12.01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1 ~ 01.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