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81호

개정이유 —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2.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3.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 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4.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5.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6.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7

7.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8.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 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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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식품접객업 조리식품 유통·판매 금지 규정 명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규제영향분석서(원료의 온도 및 해동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규제영향분석서(양념 고기를 세척 후 재사용 행위 금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