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6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소유자의 저당권 등록 불편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 관청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1)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를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나건설기계 등 특정동산 저당권 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1) 이해관계인(소유자·저당권자 등)이 저당권 등록사무 처리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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