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28호

개정이유 — 대안학교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 제10조의2에서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가대안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6항 삭제안 제1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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