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수급자등록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급자등록사항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 라.「장애인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자료 5.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장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5ㆍ18 민주유공자등록자료 6.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지방청의 장에게 요청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의 독립유공자등록자료 7.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허가내역 등 관련 자료 8.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