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1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20-12-21
의견제출 마감: 2021-01-12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교육부공고제2020-440호 · 2020-12-21
예고기간	2020-12-21 ~ 2021-01-12
소관	교육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40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도입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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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심사위원회는 위원,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