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11호

개정이유 —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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