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개정, 2021. 3.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예비창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안 제13조2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 정책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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