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33호

개정이유 — 2020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관련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고자 함

1. 가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41조제2항 삭제

   1) 재외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일몰규제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조항 삭제

2. 나인용법인 「감정평가법」 법령명 및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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