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4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실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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