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4-09
- 시행
- 2021-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4호
개정이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도사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 서식을 정함
- 나실무수습수료증, 지도사의 등록 갱신등록 변경신고 및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기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1) 실무수습 수료증 서식을 규정
2) 지도사등록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지도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서식을 정함
3)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서 서식, 지도사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의 기준,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보수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준 및 보수교육수료증 서식 등을 규정
- 다양성과정의 운영안 제10조
양성과정 수료시험 합격자에게 양성과정 주관기관이 발급하는 양성과정 수료증 서식을 정함
- 라지도법인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을 위한 지도법인 등록신청서, 등록부,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
- 마지도사회의 설립인가 및 공무원의 출입 검사 증표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지도사회 설립인가 신청 서식과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등록 관리, 보수교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증 및 수료증 서식 마련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주는 자격증과 실무수습 수료증, 양성과정 수료증의 서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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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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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문서의 양식이나 형식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에서 제출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의 정해진 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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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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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1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4-09
- 시행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