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34호

개정이유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

   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2. 나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3.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4.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안 제14조

5.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9조

6. 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의결로써 정함안 제2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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