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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