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구 등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총리령 및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맞춰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포상금 지급 및 처분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도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맞춰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나 불송치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검사가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검사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한 경우도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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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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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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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0-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