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1호

개정이유 —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1)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2. 나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제5조의3

   1) 암데이터사업 수행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관 명시

   2)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및 제공 시 방법·절차 등 규정

3. 다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1)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조건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수검 조건 등 삭제

4. 라암 역학조사 시 관련 자료제출 대상기관 규정안 제11조의2

   1) 암 역학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암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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