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11호

개정이유 —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 완화의료 필수 인력에 대한 연간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 변경안 제14조 및 제16조, 별지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및 제10호서식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출 서류 및 세부 규정 등을 일부 보완함.

2. 나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관련 규정 보완안 제17조 및 제18조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항목 및 일정을 해당 기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시 반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3. 다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완화안 제13조 별표

   1) 말기암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목욕실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 시설 등 구조적 문제로 병동 구획 내에 목욕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목욕실이 완화의료 병동에 근접하여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음.

   2)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물 구조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권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화의 료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