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61호

개정이유 —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말기암환자·가족이 전용입원병상 뿐만 아니라 가정, 암 치료 병상에서도 적정 호스피스 서비스 및 호스피스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기준 추가안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이 전용 입원병상 외 가정에서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필수인력 및 추가교육 이수시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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