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12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민간 데이터센터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의 시설과 규모의 기준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 기준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는 데 따라, 시행규칙의 이름도 이에 맞춰 변경하고 관련 용어와 문장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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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변경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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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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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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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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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0-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