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56호

개정이유 —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물류·화주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함.

1. ㅇ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변경등록 대상 완화안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

2. ㅇ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의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인증우수물류기업의 평가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소 물류ㆍ화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 참여 확대 도모 * 인증우수물류기업 : 128개(‘15년∼’20년 현재) (종합물류서비스 18, 국제물류주선 26, 화물자동차운송 49, 물류창고 31, 화물정보망 4)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21개(‘12년∼’20년 현재)

3. ㅇ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8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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