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3호
개정이유 — 권역외상센터 및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개정(‘20.4.7)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영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19.1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 서식에 구비의무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권역외상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2
- 나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3
- 다행정처분의 기준 중 “타”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5항 추가안 별표 18
- 라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구비의무기관 추가 등 신고양식 변경안 별지 제15호의 13～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행정처분과 신고 서식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건부 지정 제도 도입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신청할 때,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채울 것을 조건으로 먼저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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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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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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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역외상센터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특정 지역(권역) 내에 설치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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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응급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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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8
- 예고 종료2021-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