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4호

개정이유 — ㅇ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 실적 신고시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나, 실제 참여한지분과는 상이하게 신고될 문제 가 있음 ㅇ 기업이 해외실적 신고시(다수당사자계약) 지분률 명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를 통해 정확한 실적 확인을 하도록 제도미비점 보완

1. ㅇ해외공사 계약 체결 통보 증빙서류 추가안 제13조제2항제3호

   해외공사 계약체결을 통보할 때, 관련증빙에 합작 등 다수당사자 계약시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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