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45호
개정이유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은 전공대학 인가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전공대학 근거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공대학 관리 운영을 체계화 안정화하고자 함
- 가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지기준 규정안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의2
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교지 기준은 현재 전공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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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지기준 규정(안 제30조제3호 및 제30조의2)
전공대학의 교지 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교지 기준은 현재 전공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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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4
- 예고 종료2021-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