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85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20.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처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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