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1호

개정이유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설정하도록 함제2조

2. 나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시 대상지역 및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제외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제3조
3. 다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절차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내용·기간 등 절차를 규정제4조
4. 라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법 제8조

   , 세부적인 허가 사항을 규정 (제7조)

5. 마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제8조
6.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7_조문별제정이유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5_규제영향분석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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