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2호

개정이유 —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74호, 2017.6.12. 제정, 2019.6.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2조

2. 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서식을 정함제3조

3. 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확인증의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4. 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제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8_댐주변친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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