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3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판단, 주민의견 수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준공검사, 행정처분의 고시, 권한의 위임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댐 주변지역의 관리와 지원 업무가 환경부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시행령상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관 부처의 변경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라 댐 건설 및 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지면서, 관련 법령과 시행령상의 주체도 환경부장관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판단하거나 협의하는 내용으로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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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준공검사 관련 규정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및 확인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이 국토교통부령에서 환경부령으로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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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부처
특정 법령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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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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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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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