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99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영유아 안전한 인계 의무 부과가 필요함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 교육 및 인계조치 등에 대한 방법·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의무 도입안 제34조
- 나등·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 도입안 별표8 제3호마목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등·하원 안전교육 의무 및 보호자 인계 확인 의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 교육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가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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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과 법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에 관한 방법·절차 등은 별표8 제3호마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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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 및 대상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약 331,444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와 보호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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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돌봄을 받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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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20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등하원시안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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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등하원안전관련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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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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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