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3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방첩업무규정」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방첩 대상을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2.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개정을 반영하여, 방첩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3. 다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공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4. 라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외국인 범위를 국내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인까지 확대함안 제8조 제1항

5. 마

   방첩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6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3]입법배경설명자료_조문별개정이유서(방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9] 법령안 전문_방첩업무규정_대비표 포함.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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