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06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現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방첩업무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2023년도 국가방첩전략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案 제2조
2. 나현행 국가정보원만이 수행하는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를 모든 방첩기관에서 수행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통일案 제3조
3. 다방첩기관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대상 교류ㆍ협력 근거 명시案 제4조 제3항
4. 라

   방첩기관 및 방첩 관계기관 구성원에게 외국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私的 접촉했을 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리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절차를 마련하며, 신고 절차를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근거 신설案 제9조 제1~3항

5. 마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첩제보ㆍ신고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첩업무 수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물품 포함)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案 제15조 제2항

6. 바

   방첩기관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고유식별정보 外 민감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上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案 제16조 제1ㆍ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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