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수당 조정(안 별표 9, 별표 11) 1) 경찰청 수상 인명구조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 조정 2)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으로 변경 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수당 분리·신설 나.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1조, 제19조, 제22조의2, 별표 6) 1)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선 2)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등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위험직무 수당을 조정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직무 및 현장공무원 수당 조정
소관 부처는 경찰청 수상 인명구조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조정하고,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으로 변경하며,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관제사수당을 분리하여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항이 신설되어,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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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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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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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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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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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