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59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 ㅇ“제4조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1호 삭제
- ㅇ“제7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3호 삭제
- ㅇ“제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4호 삭제
- ㅇ“제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5호 삭제
- ㅇ“제10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6호 삭제
- ㅇ“제11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 방법”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7호 삭제
- ㅇ“제11조의3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14조제8호 삭제
- ㅇ
“제12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14조제9호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규제의 일몰 해제와 재검토 주기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러 항목의 규제 일몰 해제
소관 부처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더 이상 기간을 정해 재검토하지 않도록(일몰 해제)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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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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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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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령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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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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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2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