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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30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부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30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30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4.30 ~ 06.10 | 시행 |
| 04.30 | 대통령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30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9 ~ 06.10 | 공포 기록 없음 |
| 04.29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부령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9 ~ 06.10 | 시행 |
| 04.29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9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4.26 ~ 05.09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부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재청 | 04.26 ~ 05.03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26 ~ 05.09 | 시행 |
| 04.26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26 ~ 05.03 | 시행 |
| 04.26 | 부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26 ~ 05.20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경찰청 | 04.26 ~ 06.05 | 시행 |
| 04.26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6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6 ~ 06.05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4.25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25 ~ 06.04 | 시행 |
| 04.25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25 ~ 06.04 | 시행 |
| 04.24 | 부령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특허청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특허청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4 ~ 06.03 | 시행 |
| 04.24 | 총리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부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4 ~ 06.0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4 ~ 06.05 | 시행 |
| 04.24 | 대통령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4 ~ 05.24 | 시행 |
| 04.24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4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6.03 | 시행 |
| 04.24 | 부령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4 ~ 06.03 | 시행 |
| 04.24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24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23 ~ 04.25 | 시행 |
| 04.23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3 | 재예고반영 |
| 04.23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23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23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23 | 부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23 ~ 05.1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부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대통령령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4.23 ~ 06.03 | 시행 |
| 04.23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3 ~ 05.13 | 시행 |
| 04.22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4.22 ~ 04.29 | 시행 |
| 04.22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2 ~ 06.03 | 시행 |
| 04.22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22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22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22 ~ 04.29 | 시행 |
| 04.19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4.19 ~ 04.26 | 시행 |
| 04.19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경찰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4.24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4.19 ~ 04.24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4.24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4.24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0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09 | 시행 |
| 04.19 | 부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9 ~ 05.30 | 시행 |
| 04.19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9 ~ 06.03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9 ~ 06.03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9 ~ 05.29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대통령령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19 ~ 04.22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9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9 ~ 04.22 | 시행 |
| 04.19 | 대통령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4.19 ~ 05.29 | 시행 |
| 04.19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9 ~ 04.24 | 공포 기록 없음 |
| 04.19 | 부령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19 ~ 05.29 | 시행 |
| 04.18 | 부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8 ~ 05.28 | 공포 기록 없음 |
| 04.18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8 ~ 05.28 | 시행 |
| 04.18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8 ~ 05.2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4.22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17 ~ 05.10 | 시행 |
| 04.17 | 부령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 법제처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17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08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교육부 | 04.17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부령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17 ~ 05.27 | 시행 |
| 04.17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4.1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7 ~ 04.18 | 공포 기록 없음 |
| 04.16 | 부령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부령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6 ~ 04.26 | 시행 |
| 04.16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4.16 ~ 05.27 | 시행 |
| 04.16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6 ~ 05.27 | 시행 |
| 04.1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6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부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08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08 | 시행 |
| 04.15 | 부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5 ~ 05.27 | 재예고반영 |
| 04.1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5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4.15 ~ 06.14 | 시행 |
| 04.15 | 부령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4.15 ~ 05.27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15 ~ 05.08 | 시행 |
| 04.15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5 ~ 05.27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5 ~ 05.08 | 공포 기록 없음 |
| 04.15 | 대통령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08 | 시행 |
| 04.15 | 대통령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15 ~ 05.08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3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4.12 ~ 05.22 | 시행 |
| 04.12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12 ~ 04.19 | 시행 |
| 04.12 | 대통령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4.12 ~ 05.22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1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1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4.11 ~ 05.21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11 ~ 04.25 | 공포 기록 없음 |
| 04.11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부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4.11 ~ 05.21 | 시행 |
| 04.11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4.11 ~ 04.15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5.20 | 시행 |
| 04.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9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4.0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9 ~ 05.2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