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90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증설, 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전 허가토록 한 것을 사후 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신규 부착한 배출시설은 1년간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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