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2. 나

   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안 제2~3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대상 서류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의 통지 관련 사항을 이관

3. 다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및 업무규정 등(안 제4~5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지정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관련 사항을 이관

4. 라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안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양식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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