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98호

개정이유 —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2.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2~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용이하게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대한 내용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사항, 실태조사 수행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

3. 다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산업재산정보법 제11조에 따른 각종 분류정보 間 연계표 작성 절차, 방법 등을 규정

4. 라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7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명시하는 제1항을 신설

5. 마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안 제8조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국가안보 관련 기술의 범위 및 제공 대상 관계 기관을 명시

6. 바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안 제11조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규정

7. 사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들의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시

8. 아규제의 재검토안 제1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인 경우로 명시

9. 자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이관 조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15조

   – (안 제6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6을 이관하되,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사항(산업재산권→산업재산)을 반영

   – (안 제7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명시하는 제1항을 신설하고,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4항을 이관

   – (안 제9~10조)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이관

   – (안 제12~13조)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28조의 9를 이관

   – (안 제15조) 명칭 부당사용자에 대한 대상별,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산정한 기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0조를 이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