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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