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83호

개정이유 —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고, 수목원을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사업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신설

   – (사업) 희귀·특산식물의 조사·수집, 증식기술 개발·증식, 유전자 분석·연구, 보유·관리, 이용, 품종개발·보급, 교육·홍보 등으로 정함

   – (처분기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바로 지정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정함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이상) 지정취소

2. 나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안전한 정원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식물과 시설 훼손, 오·폐기물 투기 등)를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다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ㆍ지원 등의 권한을 위임(안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안 제11조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수집·공표,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비용지원·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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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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