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 공립수목원 조성 면적 기준의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사전협의 시 제출 서류 등 (안 3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체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나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전문가 평가 추가(안 8조의3 개정)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하도록 함

3. 다정원 품질평가단 경력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안 8조의5 개정)

   – 경력기준을 기술사 10년 → 3년, 기사 및 관련 교사 경력 20년 → 10년, 부교수 → 조교수 등으로 완화

   – 자격에 산림기술사·기사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추가

4. 라공립수목원 승인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2 개정

   사립·학교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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