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ㆍ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10급 → 14급)함

2. 나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3. 다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 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4.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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